금융위원회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 거래소에서 리플 볼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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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 볼 수 있는 건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 금융위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뉴스핌 단독" 이런 좋지 않은 내용은 담고 싶지 않았다. 다된 밥에 아직 코도 못 풀어봤는데 이(암호화폐) 시장이 끝날 것만 같은 기분이다. 블록 미디어에서의 한 기사이며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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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금융위 '증권형코인' 규제 추진--뉴스핌 단독 | 블록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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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또는 선진국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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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22.06.08)에 업비트에서 메이저 코인격이라 할 수 있는 '라이트코인(LTC)'을 한국시간으로 6월 20일 오전 11시에 거래지원 종료를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는 5개의 코인을 제외하고는 갖고 있지 않은데 라이트코인(LTC)은 한번 보유했었던 적이 있었고 나름 역사가 있는 메이저 코인이라 생각해 '설마 없어지겠어?'라는 생각이 컸었다.

 

 종료하는 사유는 "익명성 전송 기술"이 내재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코인의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자 내린 조치라고 한다. 결국 6월 20일 오전 11시 더 이상 라이트코인은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된 김치 코인들을 자주 봤었는데 결국 BTC 마켓에서는 살아있거나 유의 종목이 풀리면서 가격 상승을 많이 봤었다. 알트의 메이저격인 라이트코인 또한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놀라웠었다.

 

 당연히 거래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확장해가는 업비트나 가상자산 거래소로써는 큰 타격일 태고 업비트가 그러자고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이 오히려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위에서 말하고 있는 '증권형 코인'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거나 국내에 선례가 없다면 주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미국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이는 리플에 관련된 자료를 포스팅할 때 내가 설명한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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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리플 전망의 끝판왕 SEC의 소송 (P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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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하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기본 하위 테스트 자체는 60년도 더 된 사례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19년 말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암호화폐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하였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웬만하면 증권형 코인이야 라고 말하는 느낌의 가이드라인 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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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개인 투자자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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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된 코인은 아무래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 고객 즉, 개인 투자자들의 예수금이 증발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론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비교도 안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예고될 수 있다. 툭! 까놓고 말해서 거래소는 코인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먹고사는데 코인이 없어진다면 수수료를 걷어들일 곳이 없는 국내 거래소는 멸망한다고 봐야 한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 하락은 실눈이라도 뜨고 볼 수 있지만 내 코인이 증발해버리는 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시점에서 적어도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점진적 규제로 이러이러한 코인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경고를 하고 규제를 따른 코인들은 살아남고 따르지 못하는 코인들은 규제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SEC의 무차별 소송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이러한 코인들은 규제대상이니 없어져야 해서 며칠부로 거래 종료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의 또는 거래소의 갈취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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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 XRP가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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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리플(Ripple)의 XRP가 나에게는 또는 홀더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명확성을 부여받게 될 코인이라 가장 애매하고도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나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XRP가 명확성을 부여받기 전 즉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증권형 코인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폐지를 해놓은 것처럼 말이다.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도 대비는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누기 전에 XRP의 소송 결과는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모'아니면 '도'이지만 결국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고 이미 증권이네 마네 하는 XRP를 가지고 국내에서 또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눈다는 이갸기가 의미가 있을까? 악재가 똑같은 악재라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명확성을 부여받고 '증권형'에서 '비증권형'이 된다면 거래서에 다시 노출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며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명확성을 부여받지 못한 코인들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듯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된 자산에 돈이 몰리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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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기술력은 있지만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된 자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할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위 기사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겐 두 가지 왕도가 있는데 애초에 비증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암호화폐에 자산을 옮기던가, 리플의 XRP처럼 아직까지는 증권과 비증권의 관계가 모호한 자산에 투자를 해 대박을 내던 쪽박을 차던 해야 할 것이다. 리스크는 크면 클수록 투자에 성공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어떤가? XRP의 증권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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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리플 전망의 끝판왕 SEC의 소송 (Par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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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리플 XRP 전망 첫 번째 CBDC 그리고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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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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