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리플 전망의 끝판왕 SEC의 소송 (P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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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리플 XRP 전망 첫 번째 CBDC 그리고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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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 전망 두 번째 기업과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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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리플 전망 세 번째 이야기 탈탄소와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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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는 규제의 명확성을 부여받는다.

나 또한 XRP 홀더로써 리플(Ripple)에 대한 언급과 이야기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선례를 남기며 리플(Ripple) XRP는 크게 회자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이고 세계적으로도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상대로 싸움에서 이기느냐, 마느냐 증권이 되느냐, 마느냐에 관해 이야기가 분분하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떠나 해당 소송건은 "증권 or 비증권"이라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역사상 첫 규제의 명확성을 부여받게 되고 암호화폐의 기준이 되어 어떠한 소송이던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주장하는 60년도 더 지난 증권법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아닌 "리플 테스트(Ripple Test)"라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맞춰진 새로운 비증권 법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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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은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뒷 처리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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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리플(Ripple) 소송 시작부터 봐왔다면 지금의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아닌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이 소송의 시발점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SEC의 전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리플에 소송을 걸며 시작되었는데 그 바통을 게리 겐슬러가 새로운 SEC 의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넘겨받게 되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게리 겐슬러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은 게리 겐슬러가 의장이 되고 어떤 인터뷰에서 제이 클레이튼과 만난 적이 있는데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게리 겐슬러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걸 왜 나한테 묻냐며 "똥은 네가 싸놓고 왜 내가 닦아야 하냐"는 듯한 느낌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SEC 의장이 된 후 리플에 대해 아니 정확하게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 정확한 포지션을 취한 적이 없다. 게리 겐슬러가 취임하기 전 대중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이라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취임이 된 이후 바뀐 게리 겐슬러의 태도가 방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힘겨루기를 하려고 규제의 칼을 꺼내 든 건지 알 수가 없다.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잘못 말했다가는 자신이 다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선 의장과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과 같이 자신의 창창한 미래에 발목 잡히기 싫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립을 유지하며, SEC가 이겼을 때는 의장으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고 반대로 졌을 경우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에 어떤 입장이던 게리 겐슬러의 입장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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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도 더 지난 사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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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스트는 증권의 기준을 적용하는 잣대가 되었다.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EC가 사골 끓이듯 우려먹고 있는 사례이다.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은 생긴 지 10년 조금 넘은 신흥 세력이다. 하위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4가지 테스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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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투자했나?
• 기업에 투자를 했나?
•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안고 투자를 했나?
• 제삼자의 노력으로 그 이익이 생겨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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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봐서는 "증권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나도 가능은 하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왜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고, 리플 XRP가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냐면 일단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1,2번 사례가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3,4번을 가지고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보면 그 법안 자체가 모호하여 2019년 하반기쯤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부 기준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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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보유자가 유통 거래소에서 토큰을 팔아 이익을 얻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가?
• 팀의 노력으로 토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가?
• 팀이 토큰 관련 네트워크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는가?
• 팀이 토큰 발행과 소각을 관리하는가?
• 토큰이 이미 개발 완료되어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함께 기능을 하고 있는가?
• 토큰의 가치가 고정되어있거나 감소하도록 설계하여 토큰 구매자라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가?
• 투자의 역할보다는 사용이나 결제의 수단으로 홍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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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모든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규제의 틀 안에 넣을 수는 있을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에 그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 된다. 그들은 결국은 "암호화폐는 그냥 증권이야"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시점이다.

 

 애초에 하위 테스트 자체가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적용을 한다면 모호한 부분이 많기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데 리플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19년 하반기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20년 12월에 시작한 소송을 기준으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소송을 건 것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됨과 동시에 사전에 무엇이 위법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최근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내용이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진 별문제 없이 하던 우회전을 법 개정 이후 "응~ 너희 법 개정 전에 마음대로 우회전했으니까 싹 다 위법~" 이런 이야기가 된다. 아마 대한민국 운전자 80% 이상은 법을 위반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법 개정을 할 때에는 공표를 한다. 어떤 게 위법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법이 적용될 거야라고 공표를 하는데 SEC의 소송은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너희들 위법이야"라고 한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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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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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동전 세탁기'를 예로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옷을 빨기 위해 세탁기를 돌려야 할 때 동전 세탁기처럼 동전 대신 토큰을 넣는 토큰 세탁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증권이 아니지만, 동전 세탁소 사장이 내년에 오픈하게 될 세탁소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을 지금 미리 팔면서 '내년엔 가격이 더 뛸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거나 기대를 심어 주었다면 이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플을 떠나서 대입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가상자산) 모두가 위법이 될 수 있다. 사실 투자라는 게 다른 자본금의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남들이 자동차를 사면 요즘 같은 시대에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하고 중고차도 웃돈 주고 사야 할 판인데 이는 상품인가? 증권인가?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상품들도 증권이 된단 말인가? 특정 물건을 사재기를 하는 의미도 악재나 이슈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등장하면 공급이 부족해져 물건 갑이 오를걸 알고 사재기를 하는데 이는 가격이 뛸 걸 계산하고 구매한 것 아닐까? 좀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면 구내식당이나 회사 주변 한식 뷔페에서 파는 식권을 물가가 오르기에 조만간 식권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싶어 여러 장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처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끼워 맞추면 시장 작용에 의해 모든 게 증권이 될 수도 있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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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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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서는 가장 핫한 이슈 아닐까 싶다. 자료 내용은 2018년 6월 공개 연설에서 이더리움( ETH) 제공과 판매는 블록체인의 구조와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개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과하다 싶은 억지스러운 SEC... 왜 감추려는 건지 윌리엄 힌만 전 국장의 연설 초안 공개 여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길래 기를 쓰고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재미있는 건 가슴에 손을 얹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하는 법정에서 언제는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기관 전체의 방침을 반영한 내용으로 DPP에 해당된다며 말을 바꾸었다.

 위 사항에 대해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인지 최근 2~3일간 XRP의 가격이 상승을 좀 하는 느낌이었다. 또한 넷번 판사가 SEC에게 보호받아야 할 근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면 카메라 검토 후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언뜻 듣기에는 SEC의 편을 들어주며 DPP 해당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SEC의 편을 들어주는 척 유도하여 추가적인 반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다음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SEC가 이대로 막 나가다가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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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주객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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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불패 일정도로 소송에 대해 거만하고 질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SEC가 일단 소송을 걸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길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쉬운 낙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SEC의 소송이 리플이 꿈틀대기 시작하며 모든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짐을 짊어지고 쉽지 않을 소송을 맞대응하였다.

 

 이기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던 소송이 과정들만 봐서는 거의 리플의 앞도적인 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명확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는 자신들의 공권력을 믿고 자만한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느낌이 컸다.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송을 걸었으며, 오히려 소송을 건 쪽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한다. 물론 연장 신청하는 자체가 무엇을 기다리는 듯한 SEC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마치 도둑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을 지갑 주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타당한 증거나 근거가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찾아서 증거 확보할게 근데 저 최소한의 인권도 필요 없는 도둑놈한테 필요한 자료가 더 있어 그것도 같이 부탁해"라고 하는 느낌 같았다. 그리고 팩트는 소송을 건 사람이 해명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오해가 없길 바라는 점은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는 SEC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한통속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고 명확한 판결을 위해 양측의 요구를 적절하게 들어준다고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오늘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참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끊고 다음번에 좀 더 세부적으로 2편을 다뤄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